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구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및 야권 중진 인사들이 주말 내내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 과정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는지, 혹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인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공식 투자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입지 선정의 객관적 근거와 기업 투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유승민 전 의원의 '밀실 결정' 의혹 제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투자 구상에 대해 공정한 공모 절차나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다른 지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호남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기업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채점표나 평가 없이 집권 초 권력의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의 '결단'을 강요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는 광주·전남이 탈락하고 용인, 평택, 구미가 선정되었던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특혜이자 밀실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 반박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입지가 지난 정부 시절에 이미 공식적으로 우수성을 확인받은 곳이라며, 야권 인사들을 향해 "이상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닌 '행정지도'와 '조성행정' 영역이었으며, 용수, 전력, 인프라 등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설득한 결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의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진 정치인들의 잇따른 가세와 비판 수위 격화

한동훈 의원의 '공정 차이' 및 '정치적 속셈' 지적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2023년 당시의 공모는 전력과 용수가 비교적 적게 드는 후공정 패키징 위주였던 반면, 현재 추진되는 클러스터는 막대한 인프라가 필수적인 '전(全)공정' 단계이므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한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가 정치적 주도권 싸움인 '명청대전'의 총알로 쓰이기 위한 정략적 카드에 불과하며, 국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논리 변질'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권력의 압박을 가한 뒤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 시장은 정치권이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글로벌 기업에 훈수를 두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이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 발표 앞둔 정국의 긴장감 고조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와 향후 전망

정부는 곧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기업 투자 결정 경위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권과 여권 내 비판 세력 모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국회 및 정치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의 공모 결과는 무엇인가요?

A1. 이 대통령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당시 광주·전남 지역이 산업용수 공급망과 태양광·풍력 기반의 RE100 실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입지적 가치를 공식 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Q2.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과거 공모 결과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유 전 의원은 2023년 실제 최종 선정된 반도체 특화단지는 용인, 평택, 구미였으며 광주·전남은 탈락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 또한 당시 공모는 용수·전력이 적게 드는 후공정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전공정 단계이므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시장 논리 위배'란 어떤 의미인가요?

A3.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투지를 유도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 결단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아닌 정치가 개입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